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586, 2003. 2. 24., 기각
  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

199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18, 1996. 6. 13.
  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3년

3. 서울민사지법 1993. 1. 29.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: 항소
  [손해배상(자)][하집1993(1),270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바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전투경찰대설치법

1988년

4. 부산고법 1988. 1. 14. 선고 87나10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(자)][하집1988(1),40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투경찰대설치법